[상법총론] 상업등기의 효력

목차

1. 일반적 효력
(1) 등기 전의 효력
1) 소극적 공시원칙
2) 제 3자의 대항력
3) 등기당사자의 대항력
4) 제 3자간의 대항력
(2) 등기 후의 효력
1) 적극적 공시원칙
2) 예외
(3) 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상업등기의 효력은 면책적 등기사항 뿐만 아니라 선언적 등기사항에도 적용된다.
(나) 등기사항인 이상 절대적 등기사항 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에도 적용된다.
6) 영업소 - 상업등기의 효력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는 등기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와는 관계 없이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만을 표준으로 한다.

키워드

상업등기,   등기,   공시원칙,   등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