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및 등기론

목차

1. 지적의 이념

2. 1필지로 설정할수 있는 기준

3. 지번 부여법 - (도, 북, 사, 기, 단)

4. 지목 설정 방법

5. 지상 경계의 설정 기준

6. 토지 등록의 효력

본문내용

효력 -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경계와 같은 사항은 공적인 효력을 가진다.
⑤공시적 효력 -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법적으로
공개. 공시 하는 효과.
⑥보고적 효력 - 토지등록을 위하여 공부 작성시는 반드시 지적공부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고 체계를 가져야 한다.
p.s- 열심히 외워서 다들 A+ 받도록 합시다~＾＾ㅋ

키워드

지적의 이념,   1필지로 설정할수 있는 기준,   지번 부여법,   지목 설정 방법,   지상 경계의 설정 기준,   토지 등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