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찬반]성매매특별법의 찬반론,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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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1. 성매매특별법제정의 의의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 강요․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3)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
4)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와 자수자의 형 감면
3.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사회체계론적 관점
2) 여성주의적 관점
4.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검토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2) 그 외의 문제점
5. 성매매행위에 대한 각국의 정책
1) 금지주의 채택국가
2) 비범죄주의 채택국가
3) 규제주의 채택국가
6.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
1) 도덕적으로 성매매는 옳지 못하다.
2) 성매매는 공공위생을 해칠 수 있다.
3) 성매매의 행위자에게 인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성매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악습이다.
5) 경제적 비용 절감
7.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1)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적인 법
2) 남성에게만 성매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3) 성적 본질주의의 문제
4) 지배담론의 재생산
5) 실효성의 문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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