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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와는 관계 없이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만을 표준으로 한다. 1. 일반적 효력
(1) 등기 전의 효력
1) 소극적 공시원칙
2) 제 3자의 대항력
3) 등기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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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지배인을 선임한 후 선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해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해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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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등기 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적극저거 공시원칙)
(3) 일반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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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등기 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적극저거 공시원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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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3. 등기신청서
4. 등기의 촉탁절차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6. 등기관할
7. 등기소의 심사관
8.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 5 절 등기의 공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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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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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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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시의 원칙이 실질적인 효력이 많이 상실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표시주의가 채택되어 왔지만 아직도 등기이전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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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ㆍ공업지로 분류된다.
2) 부지(敷地)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택지를 포함한 철도ㆍ도로ㆍ하천 등의 바닦토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3) 대지(垈地)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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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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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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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등기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실무자로서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5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 부문 스탭(상업 등기 업무)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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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인재로서, 저는 ESG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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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술)
3. 존중과 소통 (의견 대립 발생 시 어떻게 대처 했는지, 대인관게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중요하게 생각하는지)
4. 헌신 (단체활동 경험과 활동 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희생했던 사례 및 사회봉사 활동 경험 등 기술)
5. 정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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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다.
④ 부득이하게 수정할 경우, 수정한 부분에 본인의 도장으로 정정한다.
4) 연락 가능한 긴급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대부분 합격여부를 전화로 통보 받는다. 따라서 직접연락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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