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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것은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제37조와 공통되므로 두 개의 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상법 제25조 2항이 37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3)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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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경고하는 ‘사실상의 효과’만 가질 뿐이므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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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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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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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상, 공신력은 없다고 하여야 한다. Ⅰ. 등기의 의의
Ⅱ.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그 밖의 부수적 효력
Ⅲ. 등기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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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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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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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함.
등 급
내 용
비 고
1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확실한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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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그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등기의 내용이 진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 또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제한은 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등기된 권리가 진정한 것이라 신뢰하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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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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