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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제37조와 공통되므로 두 개의 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상법 제25조 2항이 37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3)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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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경고하는 ‘사실상의 효과’만 가질 뿐이므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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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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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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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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