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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에는 이른바 권리주의 양도가 허용된다(상법 제319조). 이러한 효력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다른 효력이며, 제37조가 적용 될 여지가 없다 이균성,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Ⅰ, 법률출판사, 2001, PP(173~179)
Ⅶ. 결론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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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공시내용이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률적 등기사항이 되고, 일정한 사실일 때에는 등기사항이 된다.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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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제도는 會社企業에 있어서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회사의 경우는 다수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관계는 등기제도에 의하여 비로서 명백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법 중에서 등기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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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으로 하여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업등기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효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상업등기의 모든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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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레포트 주제였으나, 상업등기의 효력을 알기위해서는 상업등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상업등기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상업등기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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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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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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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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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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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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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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