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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규칙 제113조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므로 을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대판 1994. 10. 28. 94다33835 I. 서 론 Ⅱ.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2.내용에 따른 분류  3.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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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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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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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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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②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① 기입등기 ② 경정등기 ③ 변경등기 ④ 말소등기 ⑤ 회복등기 ⑥ 멸실등기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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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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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 (5) 등기의 공신력 배제 (6) 토지와 건물을 구분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방법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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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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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개념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성 가. 물적편성주의 나.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다. 성립(효력발생)요건주의 라. 공신력의 불인정 3. 부동산 등기의 종류 가. 종국등기와 예비등기(효력에 따른 분류) 1) 종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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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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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4건

분류된다. 2) 부지(敷地)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택지를 포함한 철도ㆍ도로ㆍ하천 등의 바닦토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3) 대지(垈地)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축물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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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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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최초 인식시점 이후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GAAP는 관련규정이 없다. IFR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고 공정가치 평가방법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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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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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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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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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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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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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등기 심사는 서류만을 가지고 하는 형식적 심사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부실등기가 행해질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에게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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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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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9건

분류의 연구, 업적, 아르바이트, 동아리활동 등을 기입하는 것도 유리하다. 5) 마무리 ① 맨 위의 성명 란과 아래의 서명 뒤에 도장을 찍어 마무리한다. ② 가급적 직접 제출하거나 큰 봉투에 넣어 등기로 우송하는 것이 좋다. 2. 영문 이력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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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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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500자, 9줄 이내] “自己獻身” 5. 입사 후 희망업무와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및 향후 목표에 대해 서술하시오. [500자, 9줄 이내] “인간 스펀지와 국내 석유/화학 산업 1등기업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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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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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업무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각 부서의 업무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 실습 중 이러한 접근으로 사용자 친화적 분류안을 제안해 채택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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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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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11. 팩터 값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12. 고분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13. 검출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14. 정량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15. HPLC에 대해 아나요? 16 GC에 대해 아나요? 17.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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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객관성, 규제기관 요구 형식 준수,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히 사전 정의된 분석 항목 외의 해석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요 이상반응 보고 시 용어와 분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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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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