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학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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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분권부여설;
이호정, 「고시계」, (서울 : 고시계사, 81/7), 12면 - 채권양도설;
지원림, 「민법강의」, (서울 : 홍문사, 2004), 381면 - 채권양도설
2. 부정설
김상용, 「물권법」, (서울 : 법문사, 1991) 174면 - 절대적 무효설
3. 판례
(1) 유효로 본 판례
① 3자합의를 인정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65.3.23, 64다1900; 대법원 1978.11.28, 78다1818; 대법원 1995.12.26, 94다44675 ;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판례 - 대법원 1971.2.23, 70다2996 등
② 합의없이 등기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80.2.12, 79다2104; 대법원 2005.9.29, 2003다40651 등
③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써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은 판례. 즉, 중간생략등기의 효력만큼은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93.1.26, 92다 39112 등
(2) 무효로 본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 - 대법원 1997.3.14, 96다22464 ; 중간생략등기의 3자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 대법원 1991.4.23, 91다5761; 대법원 1998.9.25, 98다22543; 대법원1995,8,22, 95다15575;대법원 2005.3.10, 2004다67653, 67660 등

키워드

등기,   중간생략등기,   물권법,   등기에 관한 학설,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