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소개글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정의

￭ 주요내용

1. 부동산실명제도란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5.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6. 장기(長期)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본문내용

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을 경우(장기 미등기)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취득일이 ’95. 6. 30 이전인 경우는 ’95. 7. 1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밝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추징한다.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종전에 1세대 1주택 취급을 받아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와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 되어
부과되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7.5배
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부동산실명제의 요체
부동산 관행을 법대로 하자는 미국식의 제도
- 재산의 소유를 구분하는 서구의 개인주의 경제관행 도입
-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철저히 하여 법 집행 효과 제고
- 실명화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묻고 이를 통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
- 차명등기가 근절되면 부동산 거래는 정상화될 것이고
부동산 투지 등의 사회적 병폐가 사라질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
부동산실명제 문제점
명의신탁이 투기행위의 원인이 아님
- 명의신탁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인 이익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사용되는 투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
(* 단순한 Tool 로 활용)
투기의 수단이라면 명의신탁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음
처벌로써 명의신탁의 관행 근절은 우리 사회의 신뢰관계 소멸화
- 자본주의 경제하에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정부의 규제가 가해질 경우
사람들은 범법으로 인한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
법이 강화될수록 범죄의 수법은 지능화되고 사회적 신뢰관계는
약화 (* 사형제도를 강화해도 살인범이 줄어들지는 않음)
사회적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자를 보호 :
선의의 제3자 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소유를 인정 관계없는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발견했을 때 사실을
폭로할 수 있다는 위협의 근거 제공
담보금융이 관행화 되어 있는 우리 사회제도상 사업상 타격 발생 가능
- 기업이 외형상 비업무용 토지 구입이 곤란한 현실에서
사업의 장기적 확장을 위한 임원 명의 비업무용 토지 구입이
필요할 수 있어 명의신탁 금지는 기업에 상당한 타격 발생
잠깐 퀴즈!
1.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고위관료들과 당대 부호들이 드나들던 고급 요정으로서 고급 사교클럽의 기능을 함께 하던 이 요정은 최근 일본 도쿄에도 똑같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요정의 이름은? 명월관
2. 1970년대 고위정치인들의 회동과 남북비밀협상, 한일회담의 막후협상장소로 이용하였던 곳으로, 제4공화국 유신시절의 요정정치의 상징이었다. 경영난으로 1999년 12월 문을 닫았고 현재는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전통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요정은? 삼청각
3. 60~70년대 삼청각, 대원각과 더불어 장안 최고의 요정으로 밀실정치의 무대였던 이 요정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연회를 가졌고 방한한 외국원수들이 이용했다. 70년 이 요정의 얼굴마담이었던 정인숙씨가 한강변에서 총상을 입고 변사체로 발견돼 화제를 뿌리기도 하였다.
그후 한때 고향산천이라는 이름의 한식집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던 이 곳은? 선운각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위법 행위,   실권리자,   명의 신탁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