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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그 외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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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명의신탁
2. 연구목적
Ⅱ. 명의신탁의 본질
1.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2. 민법상의 신탁관계
3. 명의신탁과의 구별
Ⅲ. 명의신탁의 요건과 유형
1. 명의신탁의 요건
2. 명의신탁의 유형
Ⅳ. 명의신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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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명의신탁
2. 연구목적
Ⅱ. 명의신탁의 본질
1.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2. 민법상의 신탁관계
3. 명의신탁과의 구별
Ⅲ. 명의신탁의 요건과 유형
1. 명의신탁의 요건
2. 명의신탁의 유형
Ⅳ. 명의신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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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원고가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3) 덧붙여서 판단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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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경우에 제３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받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３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가임한 경우에는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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