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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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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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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명의의 등기 생략 인정-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와 대내관계에서 신탁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판례이론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음
3.대외적 관계
(가)소유권의 유보
1)판례의 입장: 명의신탁관계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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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2.4
네이버 까페 - 가우리 학문 공동체
조선일보 2003.8.28 Ⅰ. 상속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
1. 상속세법상 포괄주의의 의의
2. 개정내용
3. 주요내용
4. 시행일
Ⅱ. 상속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문제점
1. 조세법률주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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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계(1997.2) 김상용,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 박상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사판례연구(8), 2000,장영민, Ⅰ. 서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문제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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