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대학레포트
  • 논문
  • 기업신용보고서
  • 취업자료
  • 파워포인트배경
  • 서식

전문지식 666건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가임한 경우에는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代位)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중매매의 법리].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300원
  • 등록일 2008.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업무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1.06.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로 ① 양도담보 조라는 사실을 기재한 양도담보·가등기담보(동법 제3조2항 · 제2조의1호 가)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동법 제2조의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9.01.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로 ① 양도담보 조라는 사실을 기재한 양도담보·가등기담보(동법 제3조2항 · 제2조의1호 가)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동법 제2조의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9.0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논문 11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7.3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발행일 2010.08.0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8.0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동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지만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7.3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부동산 가격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을까? 2. 부동산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3.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가? 4. 대단지 지역 아파트 가격변동의 특징 [2] 부동산거래 상식 1.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법률적인 문제 2.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발행일 2010.08.0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취업자료 1건

(화장품회사/마케팅/경력) 60. 자기소개서(교육/미술교사/신입) 61. 자기소개서(학원/국어강사/경력) 62. 자기소개서(교직/컴퓨터교사/신입) 63. 자기소개서(금융/보험/보험계리사/신입) 64. 자기소개서(금융/부동산/투자상담/신입) 65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7.16
  • 파일종류 워드(doc)
  • 직종구분 전문사무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