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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가임한 경우에는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代位)하여 제３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중매매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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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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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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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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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본질
1.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2. 민법상의 신탁관계
3. 명의신탁과의 구별
Ⅲ. 명의신탁의 요건과 유형
1. 명의신탁의 요건
2. 명의신탁의 유형
Ⅳ. 명의신탁의 유효성
1.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명의신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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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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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이론 06
제 1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기본적 이론 06
1. 공인중개사자격제도의 변천 06
2. 부동산중개와 공인중개사의 정의 08
3. 선행연구의 고찰 29
제 2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30
1.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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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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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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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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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마케팅/경력)
60. 자기소개서(교육/미술교사/신입)
61. 자기소개서(학원/국어강사/경력)
62. 자기소개서(교직/컴퓨터교사/신입)
63. 자기소개서(금융/보험/보험계리사/신입)
64. 자기소개서(금융/부동산/투자상담/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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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이론 및 법률실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았으며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제 삶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해준 법으로 연수원 ○년 차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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