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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장기말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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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전원합의체] 1979.9.25, 77 다 1079)
[참고문헌]
이은영- 물권법
김형배- 물권법 Ⅰ. 명의신탁의 의의
II.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효력
-주요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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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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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일응 횡령죄의 성립이 긍정될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복귀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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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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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이에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제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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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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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별 피해실태 9
1. 신용카드범죄의 피해상태 9
2.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상황 10
제 4 장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유형별 분석 11
제 1 절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1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11
2. 자기명의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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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발행을 허가해준 한국어 신문이〈기독신보〉였다. 한일병탄 이후 일제는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적용하여 한국인들의 언론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신문지법은 1907년 7월24일에 이완용내각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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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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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간결한 문체의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접속조사, 복문, 수식어가 겹치거나 한 문장에 여러 요소가 중복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글이 된다.
문장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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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Ⅱ.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기억해 내라
일단 자신만의 독창적인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 특이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모범예문들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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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그림 과 같이 면접위원과 수험생이 원형탁자 따위에 둘러앉아 공통적인 화제를 면접위원에게 내놓고,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자유로이 발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진행은 수석 면접위원이 맡아 하며, 발언에 특별한 차례나 제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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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주의할 사항 5가지
(2) 구성 및 전개
(3) 자기소개서 문장
(4) 제목 붙이기
5. 자기소개서 작성의 유형
(1) 유형1
(2) 유형2
(3) 유형3
(4) 유형4
6. 자기소개서 모범예문
(1) 자기소개서 모범예문1
(2) 자기소개서 모범예문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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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 나이 어린 상사와 업무일로 의견 충돌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1. 교육 공무직원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3가지만 말해보시오.
22. 타인과의 갈등을 겪었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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