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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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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주요내용
1. 부동산실명제도란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5.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6. 장기(長期)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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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ⅵ. 부동산중개제도
ⅶ외국인조지취득제한
⑴외국인토지법 개정배경
⑵주요개정내용
⑶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Ⅲ. 토지거래규제의 사례(토지거래허가제 중심으로)
ⅰ.강북뉴타운 ․ 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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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조기정착방안」, 국토연구원, 2003. 11
박재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정책의 구조
2. 주택정책의 변천내용과 배경
(1) 주택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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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4). 행정의 효율성 부족
5).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목표에 대한 문제
6). 직접적 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2. 개선방안
1). 제도의 효과성제고
2). 규제의 합리성 확보
3). 행정의 효율성 향상
4). 공익과 사익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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