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

목차

Ⅰ. 상속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
1. 상속세법상 포괄주의의 의의
2. 개정내용
3. 주요내용
4. 시행일

Ⅱ. 상속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문제점
1. 조세법률주의 시각에서 보는 포괄주의의 문제점
: 과세 권력의 남용
2. 과세 투명화를 위해 신정부가 해야 할 일

본문내용

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정도의 그 실효성이 없지만, 그러나 상 당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 이를 착실하게 집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그 정착 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 법의 위반에 대해 과하는 과징금의 제재는 그대 로 두면서 이를 제대로 운용하고, 중복적 제재로 과하는 형사벌은 이를 삭제해도 부동산 의 명의신탁 금지를 실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본다.
부동산실명제는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 과하고도 부족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는 그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경 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소유관계 등을 명의신탁한 경 우 부동산 원본금액의 30% 정도의 경제적 제재를 가해도 발각된 위반자를 빠짐없이 제 재를 가하면 명의신탁 금지는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명의신 탁 금지를 위반한 자에 과하는 벌금형과 징역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과잉금 지에 저촉되는 규정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③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보완, 정비, 확충하여 금융자산의 흐름을 투명화하면서 이와 조화되도록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제2장의 규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을 상호 연관시켜 이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완 내지 확충하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보다 확충하면서 금융실 명제와 자금세탁방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되도록 재정비돼야 세제도 비로소 이들 제도 를 딛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큰 과제와 대비할 때 상속과세의 완전 포괄주 의 전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소한 과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제의 투명성이 없느 상 황 하에서는 상속과세에 완전 포괄주의를 설사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결국 태산 명동서일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Ⅲ. 참고 문헌
「2003 개정세법」, 국세청, 2003
拙稿,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拙稿,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3
拙稿,「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4
네이버 까페 - 가우리 학문 공동체
조선일보 2003.8.28

키워드

상속세,   상속세법,   포괄과세제도,   과세 투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