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있었다. 만약 삼성이 합법적으로 상속셀 낸다면 수십조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 이를 개인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삼성은 더 이상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경영승계상의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건희 일가는 삼성을 세계초일류 기업의 규모로 성장시켰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창출했다. 물론 경영승계로 인해 특정 개인에 대한 경제적 부의 집중이라든지, 경제적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성 증대등의 부정적 가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 긍정적 가치가 부정적 가치를 압도한다. 게다가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전문가 기업경영제도가 소유주 기업경영제도에 비해 경쟁사회에 우월하다’는 결과는 실증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 경영으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 집중이 오히려 우리 기업의 기업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변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IGM세계경영연구원이 실시한 <100인의 CEO에게 물었다>라는 긴급 서베이 코너에서 기업인들이 ‘삼성비자금으로 야기된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 에버랜드 전한사채 등 승계 과정에 불법 또는 비리가 있었다고 판명되면, 법에 따른 처벌은 받되 이재용 전무가 경영군을 승계하는 것 자체는 반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삼성의 경우와 같이 재벌의 경영권을 가족이 승계 받는 데 대해 ‘후계자의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한 승계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유보적인 입장도 보여 주고 있다. 향후 삼성 그룹 내에서 이재용 전무의 경영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남아 있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때 기아자동차는 전문인 경영인에 의해 승계된 바 있었다. 기아자동차는 초기에는 성공적인 신화를 만들어 나갔지만 전문경영인이 갖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결국 파산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인수, 합병되었다. 물론 우리 기업들 중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성공한 기업사례도 많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이 아닌 삼성과 같은 초 거대기업에 대해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문경영인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삼성그룹이 왕조처럼 대를 이으려 한다는 부정적 국민 정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조의 매출과 수십만 명의 종업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새로운 창조적 탈출구를 찾아내는 가족기업의 책임경영이 한국 기업문화에서는, 삼성에게는 아직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2)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3)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4)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5)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1994, pp.383～400
(6)상법강의, 도서출판 학찬 김혁붕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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