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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만 취득하고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남아 있기 점유권부터~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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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는 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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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은 타물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제한물권에 기해서도 인정된다. 즉 내 물권, 내물권에 대한 제한물권에도 인정된다
※ 점유보조자(점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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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7년
참고논문
김회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물권행위 서울대학교
참고자료
염경호 물권행위의 개념 성균관대 법학부 1999년 1. 물권
1)물권이란?
2)물권의 본질
3)물권의 종류
a. 점유권, 본권
b. 소유권, 제한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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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점유권
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1. (적극적)행위청구권설
2. (소극적)인용청구권설
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
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
2)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때
4. 점유설정의사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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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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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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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 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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