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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은 타물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제한물권에 기해서도 인정된다. 즉 내 물권, 내물권에 대한 제한물권에도 인정된다
※ 점유보조자(점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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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小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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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과 물권적청구권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전세권의 실현이 방해될 때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생긴다.
5. 전세금감액청구권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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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점유의 종류
제3절. 점유의 효력
제4장 소유권(所有權)
제1절 소유권의 의의 및 제한
제2절 소유권의 취득(取得)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지상권(地上權)/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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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
Ⅳ. 물권법의 점유권
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1. (적극적)행위청구권설
2. (소극적)인용청구권설
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
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
2)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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