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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해야한다. 만약 존속기간 만료 이전이라면 전세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 경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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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원이 총회의 결의를 얻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제277조).
Ⅴ. 준공동소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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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공동상속재산(제1006조) 등이 그것이다.
40.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합유관계의 종료는 합유자의 과반수로 한다.
3. 합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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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제1장 서론 - 물권법의 의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내용과 제한, 상린관계)
제4장 소유권 (취득, 효력,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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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③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가 되어 환원될 때
④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변경분은 제외)
⑤ 양도담보, 즉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담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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