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일부 요약 ( 직접점유, 간접점유, 상린관계, 공동소유)

목차

▣ 직접점유 간접점유 ▣
Ⅰ. 점유제도의 의의
Ⅱ. 점유의 개념
Ⅲ. 직접점유
1. 의의
2. 직접점유의 취득
3. 직접점유의 소멸
Ⅳ. 간접점유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간접점유의 취득
5. 간접점유의 소멸

▣ 공 동 소 유 ▣
Ⅰ. 의의
Ⅱ. 공유
1. 공유의 법적성질
2. 공유관계의 성립
3. 지분
4.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6. 공유관계의 소멸
Ⅲ. 합유
1. 의의와 성질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4. 합유의 종료
Ⅳ. 총유
1. 총유의 법적성질
2.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3.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성
Ⅴ. 준공동소유

▣ 상 린 관 계 ▣
Ⅰ. 상린관계의 의의와 성질
Ⅱ. 인지사용청구권
Ⅲ.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상린관계
1. 의의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4. 관리조직
5. 규약
Ⅳ. 생활방해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생활방해의 효과
4. 고의·과실 인과관계의 입증
Ⅴ. 수도 등의 시설권
Ⅵ. 주위토지통행권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에 관한 상린관계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Ⅸ. 경계를 넘는 구거·목근에 관한 상린관계
Ⅹ. 토지의 채굴에 관한 상린관계
Ⅺ.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전세권의 효력 ▣
Ⅰ.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1. 사용 수익할 권리
2.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3. 전세권과 상린관계
4.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청구권
5. 전세금감액청구권
Ⅱ. 전세권의 처분
1. 양도
2. 담보제공
3. 임대
4. 전전세

본문내용

또는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설정자는 토지를 원상회복 하여 반환해야 하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해야한다. 만약 존속기간 만료 이전이라면 전세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 경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에는 민법 제305조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해결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법정지상권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 즉, 건물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대지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305 2항).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305 1항 후단).
2.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사용수익은 전세권자가 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진다. 그러나 민법 제309조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서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둘 현상유지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목적부동산에 대한 현상유지의무와 통상의 관리의무는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을 하면서 통상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전세권과 상린관계
전세권은 토지를 위한 것이건 건물을 위한 것이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이웃 토지와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상린관계를 준용한다. 그러나 경계선상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에 관한 공유추정의 규정은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자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준용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청구권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전세권의 실현이 방해될 때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생긴다.
5. 전세금감액청구권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저애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312의 2). 증감청구는 전세권설정자나 전세권자 모두 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감청구권의 성질은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소수설이고 형성권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을 차지한다.
Ⅱ.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자는 설정계약으로 처분을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 가능하다(§306).
1. 양도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진다(§307).
전세권 양도액은 제한이 없으나 양수인이 전세권소멸시에 전세권설정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세금은 양도인이 전세권설정시에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등기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담보제공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306). 그러나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을 뿐이다(§371).
3. 임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금지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기간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로 제한된다. 임대는 전세권서정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가능하지만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전세권자에게 귀속된다.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308).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4. 전전세
(1)의의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유지존속하면서 제3자에게 전세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1) 전전세의 합의와 등기
전전세도 물권이므로 전세권설정의 합의와 등기가 필요하다. 설정계약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된다.
2) 전전세의 당사자
전전세의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다. 따라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3)전전세의 존속기간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전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 원전세권의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로 단축된다. 전세권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상으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전세금의 지급
전전세도 전세이므로 반드시 전세권의 요소인 전세금의 지급을 요한다. 전전세금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원전세권의 한도내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원전세권과 상관없이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전전세의 전세금은 원전세의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5) 원전세권이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3) 효과
1)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세권자는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원전세권설정자에게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2) 전전세설정자(원전세권자)는 전전세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전전세계약은 원전세권설정자를 당사자로 하지 않고 그의 승낙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원전세권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원전세권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전전세 또는 임대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혹은 전전세가 아니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전전세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을 기초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전세가 소멸하면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설정자(원전세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을 지체하면 목적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는데 이 경매권은 원전세가 소멸하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을 때에만 행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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