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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 간접점유 ▣
Ⅰ. 점유제도의 의의
Ⅱ. 점유의 개념
Ⅲ. 직접점유
1. 의의
2. 직접점유의 취득
3. 직접점유의 소멸
Ⅳ. 간접점유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간접점유의 취득
5. 간접점유의 소멸
▣ 공 동 소 유 ▣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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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침탈자에게 그의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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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책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도시가스공급업자는 가스계량기의 간접점유자가 아닌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⑩ 대판 1994.6.28, 94다2787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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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여, 민법 제209조가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의의
2. 성립요건
(1) 특정인의 직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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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quasi possessio)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의 점유가 인정되었다.
(3) 로마법은 간접점유를 인정한 바 없었으나 후기 주석학파는 점유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시민적 점유(possessio civilis)로 구성하여 직접점유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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