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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간점점유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있다. 즉 자력구제의 요건이 갖춰진 대에는 간접점유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여, 민법 제209조가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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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간접점유 ▣
Ⅰ. 점유제도의 의의
Ⅱ. 점유의 개념
Ⅲ. 직접점유
1. 의의
2. 직접점유의 취득
3. 직접점유의 소멸
Ⅳ. 간접점유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간접점유의 취득
5. 간접점유의 소멸
▣ 공 동 소 유 ▣
Ⅰ.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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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었다.
(b)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民法 第 205條)
이 권리는 로마법에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로마법에서는 현점유자가 폭력 또는 은비와 같은 하자가 없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여 보호하였다. 현행법은 이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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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공작물
2. 설치․보존의 하자
3. 하자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4. 배상책임자
Ⅲ. 효과
1.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상호관계
(2) 점유자책임
(3) 소유자책임
(4) 공작물의 임대인인 직접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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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매개시켜 점유하게 하는 것이므로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접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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