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과 게르만법의 점유제도 비교

소개글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의 점유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占有制度의 뿌리를 찾아서
1. 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
2. 占有槪念의 두 가지 原流

II. 占有制度의 歷史 및 立法例
1. 占有制度의 歷史
2. 19世紀 占有法上의 發展
3. 占有制度의 立法例

III. 게르만法上의 占有制度 - Gewere란 무엇인가?
1. 게르만法上의 占有槪念의 形成
2. Gewere의 種類
3. Gewere의 效力

IV. 로마法上의 占有制度 - Possessio란 무엇인가?
1. 로마法上의 占有槪念의 形成
2. Possessio의 本質과 種類
3. Possessio의 取得과 喪失
4. Possessio의 保護
5. 準占有

V. 兩 占有槪念의 衝突·融合
1. 독일법의 경우
2. 英美法의 경우

VI. 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와 그 淵源
1. 우리 民法의 占有槪念
2. Gewere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의 推定力
(2) 간접점유(間接占有)
(3)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4) 점유의 公示性
(5) 선의취득(善意取得)
(6) 자력구제(自力救濟)
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2) 과실취득권(果實取得權) 및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VII. 마치는 글 - 게르만法과 우리民法의 占有制度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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