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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간점점유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있다. 즉 자력구제의 요건이 갖춰진 대에는 간접점유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여, 민법 제209조가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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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간접점유 ▣
Ⅰ. 점유제도의 의의
Ⅱ. 점유의 개념
Ⅲ. 직접점유
1. 의의
2. 직접점유의 취득
3. 직접점유의 소멸
Ⅳ. 간접점유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간접점유의 취득
5. 간접점유의 소멸
▣ 공 동 소 유 ▣
Ⅰ.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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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일반
1. 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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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quasi possessio)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의 점유가 인정되었다.
(3) 로마법은 간접점유를 인정한 바 없었으나 후기 주석학파는 점유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시민적 점유(possessio civilis)로 구성하여 직접점유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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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자력구제(自力救濟)
1.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긴급한 사정 아래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제209조).
2.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에게는 인정되나,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준점유(準占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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