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3장 - 점유권

목차

제1절 점유일반
1. 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有를 正當하게 하는 權利, 즉 正當하게 占有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따라서 盜人은 占有權은 있지만 正當하게 占有할 수 있는 本權은 없다.
9. 準占有가 成立될 수 있는 것은?
1. 無體財産權 2. 留置權 3. 地上權 4. 傳貰權 5. 賃借權
* 準占有라 함은 物件의 所持를 隋伴하지 않는 物權, 債權, 無體財産權 등의 財産權을 事實上 支配하는 制度를 말한다. 따라서 占有를 수반하는 財産權에 있어서는 準占有는 成立할 여지가 없다.
1. 準占有가 認定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物權 : 地役權(學說對立하나 判例. 多數說 認定), 抵當權
(2) 債權 : 債權證書를 所持하고 있는 경우, 預金證書와 印章을 所持한 경우
(3) 無體財産權 : 著作權, 特許權, 商標權, 意匠權
(4) 形成權 : 取消權, 解除權
(5) 物權에 準한 權利 : 鑛業權, 還買權, 電話加入權
2. 準占有가 인정되지 않는 것 : 所有權, 地上權, 傳貰權, 留置權, 質權, 賃貸權 등
10. 準占有의 效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權利의 推定 2. 善意取得 3. 果實收取權 4. 費用償還請求權 5. 占有保護請求權
* 準占有에는 占有의 규정이 準用된다(제210조). 善意取得은 動産의 占有에 特有한 것이므로 準占有에는 準用되지 않는다.
11. 占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間接占有者도 占有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2. 占有者는 善意. 平穩하게 占有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3. 占有者는 所有의 意思로서 占有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4. 占有補助者도 善意인 경우에는 果實을 取得한다.
5. 占有者가 占有物에 대하여 行使하는 權利는 適法하게 保有한 것으로 推定한다.
* 占有補助者는 占有者가 아니므로 占有權에 관한 效力은 占有主나 第三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果實收取權도 인정되지 않는다. * 답 : 5 4 1 2 4
12.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占有에 대한 妨害가 있으면 占有者는 妨害除去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2. 占有에 대한 妨害는 社會通念上 정당시되거나 認容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占有者는 妨害除去請求權 以外에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진다.
4. 占有者가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은 占有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妨害者의
故意過失을 요하지않는다.
5. 妨害除去請求權에 대한 1년의 除斥期間은 성질상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하여서만 적용될
뿐이다.
* 占有物에 대한 妨害에는 妨害者의 故意. 過失 등의 歸責事由가 필요치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하는 損害賠償請求에는 不法行爲가 成立되어야 하므로 歸責事由인 故意. 過失이 필요하다(제750조).
13. 占有權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占有者는 平穩. 公然 및 善意로 占有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2. 占有物위에 行使되는 權利는 適法하게 保有한 것으로 推定된다.
3. 占有者는 自主占有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4. 間接占有者는 占有保護請求權이 없다.
5.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로부터 생기는 法定果實을 취득할 수 있다.
* 제207조에 의하여 間接占有者도 占有保護請求權이 있다.
14. 占有權의 效力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占有者의 權利推定은 占有者의 利益을 위하여만 效力이 있다.
2.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의 果實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3. 占有保護請求權은 物權的 請求權이다.
4. 占有者는 自力救濟權을 갖는다.
5. 占有者의 權利推定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占有者의 權利推定은 權利의 適法推定(제200조)으로 占有者의 利益. 不利益을 不問하고 추정된다고 볼 것이며, 第三者도 이를 援用할 수 있다는 것이 通說이다. 그러나 對世效가 아니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效力이 있는 것은 아니다. 2는 제201조에 3은 제204 ~ 206조에 4는 제209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15. 占有保護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1. 質物의 占有를 빼앗긴 자 2. 占有補助者 3. 物件을 遺失한 자
4. 속아서 물건을 싸게 판 자 5. 物件을 도난 당하여 1년이 경과한 자
* 占有保護請求權에는 1) 占有物返還請求權 2)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 3) 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 등이 있는데 본문의 경우는 占有物返還請求權의 문제이다. 이 경우는 占有者가 占有를 侵奪당한 경우이므로 返還請求權者는 占有를 侵奪당한 자이다.
16. 다음 중에서 間接占有者는 누구냐?
1. 賃借人 2. 傳貰權者 3. 質權設定者 4. 地上權者 5. 留置權者
17. 準占有가 成立될 수 있는 것은?
1. 賃借權 2. 地上權 3. 傳貰權 4. 商標權 5. 所有權
18. 準占有가 成立하지 못하는 것은?
1. 地上權 2. 抵當權 3. 債權 4. 商標權 5. 著作權 * 답 : 4 4 1 1 3 4 1
19. 다음 사항 중 民法의 規定上 善意占有와 惡意占有를 구별할 實益이 없는 것은?
1. 所有權의 時效取得 2. 占有權의 滅失. 毁損에 대한 占有者의 責任
3. 占有者의 果實收取權 4. 動産의 善意取得 5. 占有者의 必要費 및 有益費償還請求權
* 5는 제203조에 의하여 양자 모두 請求權이 있으므로 區別의 實益이 없다. 1은 제245 ~ 246, 2는 제202, 3은 제201, 4는 제249조에 의하여 모두 善意者와 惡意者의 區別의 實益이 있다.
20. 다음 중 間接占有者는?
1. 質權設定者 2. 賃借人 3. 傳貰權者 4. 地上權者 5. 占有補助者
* 地上權設定者, 傳貰權設定者, 質權設定者, 使用貸主, 賃貸人, 任置人 기타의 관계로 他人으로 하여금 物件을 占有하게 한 자는 間接占有者이다.
21. 善意의 占有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果實收取權이 있다.
2. 善意者가 재판에서 敗訴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惡意者로 된다.
3. 善意占有者는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 賠償하여야 한다.
4. 善意占有者가 取得한 果實은 不當利得返還請求權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5. 果實收取權을 포함하지 않는 本權을 가지고 있다고 誤信한 경우에는 善意者에 포함되
지 않는다.
* 善意의 占有者라도 本權에 관한 소에 敗訴한 때에는 그 訴가 提起된 때로부터 惡意의 占有者로 본다(제197조).
* 답 : 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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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   준점유,   자력구제권,   점유권,   간접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