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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도인은 점유권은 있지만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은 없다.
9. 준점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1. 무체재산권 2. 류치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 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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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유
점유는 원래 물건의 지배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나, 물건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외형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점유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를 목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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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유가 요건이다. 시효기간은 재산권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여부와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 여부에 따라서 20년/10년/5년이 될 것이다.
2) 선점, 습득, 발견
- 무주물선점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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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제5절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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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유
(1) 의의 :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이를 준점유라 하여,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이에 준용하고 있다. 점유는 원래 물건의 지배에 관하여 인정되는 것이 나, 물건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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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518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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