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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는데(제208조 2항), 대신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거나 점유의 소가 종료된 후에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의 승소에 의하여 회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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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제5절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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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2000,2,11,99다49064 I. 점유권
1.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
3) 점유의 모습
2. 점유권의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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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는데(제208조 2항), 대신 점유의 소에 대하여 그 반소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6) 자력구제
자력구제라 함은 자기의 점유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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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占有權)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보조자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3. 간접점유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판단
2. 선의점유(善意占有)-악의점유(惡意占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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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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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 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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