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의 구분이 채용되었고, 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
|
|
|
e와 다른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93조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心素를 요구하고 있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게르만법상 相續人Gewere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6. 점유의 推定力
현행
|
|
|
점유권
1.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
3) 점유의 모습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
|
|
|
점유가 침탈된 경우 사실상의 지배상태는 침탈자에게 옮겨가지만, 아직 침탈자의 점유침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제209
|
|
|
념의 연원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유의 개념과 제도 중 점유의 추정력간접점유점유보조자점유의 공시성선의취득자력구제 등은 게
|
|
 |
민법도 제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 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2) 적용 방법
이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하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
|
|
|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
|
|
점유자의 선의나 정권원의 존재를 소유의 의사의 요건 내지 점유취득시효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종래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소유의 의사 또는 점유권원의 개념이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
|
|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후 병에게 다시 매각하여 인도한 경우에 갑은 을의 동산을 보관하는 자였으므로 병에게 판매한 매각행위는 실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침해가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iii)이중저당
-이중저당이란
|
|
|
민법 제99조 제1항 민법-1.박영사 2002년 9월
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의 부동산 개념은 민법의 부동산 개념에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광산, 광업재단, 어업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