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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권리의 추정, 과실의 취 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은 준점유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6. Gewere와의 관계
(1)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를 계승하였다고 본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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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완비된 중앙집권적 행정관료조직이나 재판제도를 갖추지 못했던 게르만 사회에 있어 사권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바, Gewere의 경우 방어적 효력의 내용으로서 자력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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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점유자의 주관과 관련한 것으로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단 자주, 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의 성질을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물건에 대한 내적 관계로 Gewere를 분류하는 게르만법에 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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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와 다른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93조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心素를 요구하고 있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게르만법상 相續人Gewere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6. 점유의 推定力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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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ere)의 槪念 게베레의 意義
게베레와 本權과의 關係
(1)로마法의 特性과 possessio
(2)게르만法의 特性과 Gewere
게베레의 客體
III. 게베레의 種類
現實的 게베레
觀念的 게베레
(3)Auflassung 또는 判決에 의한 게베레
(4)侵奪된 게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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