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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혼합으로 현행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
우선 현행 민법상 어떠한 제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히 나누어 보면, 점유의 권리추정력이나 점유의 다양한 종류, 자력구제 등은 Gewere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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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상의 점유보호특시명령제도의 영향하에 인정되어지는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①로마법상의 제도가 가처분적인 성격인점에 비해, 현행법은 본안소송으로 가능하고, ② 로마법상의 제도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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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제도는 게르만 고유의 법 영향이 컸다. Gewere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권이 추정되는 점유이다. 그러므로 권리의 외견이 있을 때 Gewere의 법적 효력이 발동한다. 이는 우리 민법의 점유의 추정력, 자력구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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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선진화와 증권무권화를 위한 법적 정비," 증시효율화를 위한 예탁결제 및 무권화 제도 발전방향(증권예탁원 세미나, 1996. 10. 17).
임종룡,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및 도입필요성," 증권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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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ssessio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 어 있다. 우리민법의 점유의 추정력(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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