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관습법상의 물권

소개글

(물권법) 관습법상의 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2. 성립요건

3. 내용

4. 효력

5. 사례분석

본문내용

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며, 당해 매매 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2. 사안적용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 하다가 甲에게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바,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토지를 다시 丙에게 양도함으 로서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는 두 번째 요건도 충족시키며, 토지 양도 당시 양도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세 번째 요건까지 충족시킨다. 따라서 乙은 관습법상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Ⅳ. 결론
위 사안에서 丙은 하자 없는 매매로써 乙의 토지를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로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乙이 성립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丙에게 항변을 한다면 丙의 방해배제청구 권에 따른 건물 철거의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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