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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며, 당해 매매 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2. 사안적용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무단으로 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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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사안의 쟁점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제도의 취지
② 성립요건
③ 효 과
(3) 검 토
4.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사안의 쟁점
(2) 성립요건
(3) 담보책임의 내용
① 계약해제권
② 손해배상책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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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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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
Ⅲ.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 할 것인가의 논의
(1)판례에 부정적인 견해
①일반적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②공시방법이 불충분한 물권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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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물권법정주의
(1)의의
(2)기능
(3)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4)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5)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6)사안에의 적용
3.분묘기지권
(1)의의
(2)취득요건
(3)효과
(4)사안에의 적용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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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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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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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자위권─카로라인호 사건의 고전적 포뮬러 26
①선례로서의 카로라인호 사건의 한계 27
②자위권에 관한 관습 국제법의 발전 29
제3장 안보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 32
(1) 테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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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지적법상 지목이 垈인 토지와 구분)를 말하는데, 감정평가상의 용어인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4) 대지(袋地)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공로에 접하지 않고 좁은 통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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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수익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3. 신탁재산의 성격
신탁재산(信託財産)이란 신탁을 설정한 목적의 객체 즉, 신탁행위의 대상으로서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물권, 채권,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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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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