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며, 당해 매매 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2. 사안적용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무단으로 주택을 건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1.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달라졌을 것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3) 당사자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5.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8,000원
- 등록일 2021.1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이시윤(1982), 일본 가등기담보법 개관, 민사법 개정의견서, 박영사, p.365.
이은영(2000), 물권법, 박영사, p.825.
황숙희(2007), 가등기담보법과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판 1994.1.25. 92다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3.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관습에의 의존도가 높다. 민법 제224조, 제229조 제3항, 제234조 참조.
우리 민법상 수리권은 농공업의 경영을 위한 물이용을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당시 우리나라가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던 관계로 수리권은 특히 농업적 이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6.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
김제완,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민법주해 Ⅳ I. 서론
II. 점유의 주체· 객체와 점유 인정위한 요건
1. 현행민법의 태도
2. Possessio의 법제사적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3.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