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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며, 당해 매매 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2. 사안적용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무단으로 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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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졌을 것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2)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3) 당사자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5.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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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이시윤(1982), 일본 가등기담보법 개관, 민사법 개정의견서, 박영사, p.365.
이은영(2000), 물권법, 박영사, p.825.
황숙희(2007), 가등기담보법과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판 1994.1.25. 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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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의 의존도가 높다. 민법 제224조, 제229조 제3항, 제234조 참조.
우리 민법상 수리권은 농공업의 경영을 위한 물이용을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당시 우리나라가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던 관계로 수리권은 특히 농업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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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
김제완,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민법주해 Ⅳ I. 서론
II. 점유의 주체· 객체와 점유 인정위한 요건
1. 현행민법의 태도
2. Possessio의 법제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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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진옥동,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최재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정민호,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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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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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홍중.(2008). 부동산펀드투자 위험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구연.(2005).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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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석사논문 1980), p.21. Ⅰ.서 론 ........................................... 2
Ⅱ. 영지주의 .......................................... 3
1. 영지주의의 기원..................................... 3
2. 영지주의의 성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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