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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제도적 쟁점
4.2. 마스터플랜에서의 다기능 보(洑)
4.3. 다기능보의 법적성격
4.4. 다기능보의 설치로 인한 법적 검토
4.5. 다기능보의 관리 및 수리권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4.5.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제 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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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의 의의
1. 우리나라
2. 주요 다른 국가
2절 민법상의 수법관계
1. 민법의 관련조항과 법원
2. 관습상의 권리로서의 용수권
제3절 수리권의 법적 성격
1. 공권인가 사권인가?
2. 수리권은 독립된 재산권인가?
제4절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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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개선
Ⅵ. 재산권
1. 의의
2. 보장
3. 공공성 ?의무성
Ⅶ. 공유수면매립권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권자
2.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3.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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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Ⅲ.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1.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권에 대한 통제
2. 지방의원선거제도의 불합리와 문제점
Ⅳ.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태적 문제점
1. 지방의정활동의 기능적 취약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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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등주의
1) 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관계
의결권
행정사무감시권 및 출석답변 요구권
2) 자치단체 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
의회 소집요구 및 의안제출권
재의요구권
구분
재의요구
조건
재의요구
기간
재의결
정족수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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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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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1. 제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 2
2. 검 토 -------------------------------------- 5
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1.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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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능성
2) 기관쟁송의 객관적 소송성격
3. 우리의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판례검토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송담당
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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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3. 중개계약의 유형
4. 중개계약의 서면화․유형화 따른 기능
[2] 중개계약서 작성실무
1. 중개계약서(일반중개계약)내용 및 작성방법
2.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3]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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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상 특권으로서의 면책특권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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