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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08
박복순,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이홍민, 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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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vol 11(2), pp149-177.
박소현(2006). 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실태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 가족법연구 vol 20(1), pp. 439-470.
박종선(2011).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법학논문집 vol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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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권리제한과 상담원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등 법원의 신속한 개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실제 많은 수의 학대아동이 일시보호나 장기보호가 필요한데 이들의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등으로 인해 아동생활시설이 이들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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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청구 조항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제13조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와 그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아동학대의 사례에 있어 여러 가지 치료 등을 통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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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개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대부모에 대한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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