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방문요양서비스
1) 방문요양서비스의 의미
2) 수급대상
3) 서비스 내용 및 일정
4)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나의 관점
3.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을 위한 서비스
1) 의미 및 목적
2) 서비스 내용 및 일정
3)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나의 관점
2. 방문요양서비스
1) 방문요양서비스의 의미
2) 수급대상
3) 서비스 내용 및 일정
4)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나의 관점
3.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을 위한 서비스
1) 의미 및 목적
2) 서비스 내용 및 일정
3)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나의 관점
본문내용
는 끊임없는 가족 보존을 위한 우리의 과제이다.
3)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나의 관점
현재까지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함으로써 거둔 효과로는 치료서비스(개인상담, 부모교육, 위기개입, 옹호서비스, 가족치료, 약물치료)와 실제적 서비스(교통수단, 재정적 혹은 물리적 원조, 의료원조, 홈메이커 서비스, 주택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아동의 학대를 방지하고 가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여 효과적으로 개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인식부족과 신변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가 활성화 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왔다. 이제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대한 단계적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현행법에는 아동학대가정에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도 학대자인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친권자의 권리제한과 상담원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등 법원의 신속한 개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실제 많은 수의 학대아동이 일시보호나 장기보호가 필요한데 이들의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등으로 인해 아동생활시설이 이들을 거부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서비스에 급급한 나머지 가해 부모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치료명령제’의 도입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개입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다양한 사회체계(경찰과 법원, 보건의료기관, 보육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지역사회주민들)와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개입에서도 이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는 가족유지와 재활을 지향하는 가족보존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나의 관점
현재까지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함으로써 거둔 효과로는 치료서비스(개인상담, 부모교육, 위기개입, 옹호서비스, 가족치료, 약물치료)와 실제적 서비스(교통수단, 재정적 혹은 물리적 원조, 의료원조, 홈메이커 서비스, 주택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아동의 학대를 방지하고 가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여 효과적으로 개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인식부족과 신변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가 활성화 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왔다. 이제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대한 단계적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현행법에는 아동학대가정에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도 학대자인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친권자의 권리제한과 상담원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등 법원의 신속한 개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실제 많은 수의 학대아동이 일시보호나 장기보호가 필요한데 이들의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등으로 인해 아동생활시설이 이들을 거부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서비스에 급급한 나머지 가해 부모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치료명령제’의 도입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개입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다양한 사회체계(경찰과 법원, 보건의료기관, 보육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지역사회주민들)와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개입에서도 이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는 가족유지와 재활을 지향하는 가족보존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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