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소개글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사안의 쟁점
(2) 학 설
① 절차법설
② 실체법설
③ 절충설
(3) 판 례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②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4) 검 토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사안의 쟁점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제도의 취지
② 성립요건
③ 효 과
(3) 검 토

4.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사안의 쟁점
(2) 성립요건
(3) 담보책임의 내용
① 계약해제권
② 손해배상책임

5.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도인이 매매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설문의 해결
(1)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지의 소유권은 丁에게 있다.
(2) 그러나 丁이 丙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丙은 乙을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3) 乙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하고 이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丙에게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로서 계약의 해제 및 丙이 선의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키워드

이중보존등기,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고려대,   민법,   물권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