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법정지상권과 관습법

소개글

상린관계-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정지상권

2. 관습상 법정지상권

3. 지상권이란?

4. 지상권의 발생

5.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6.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법정지상권
가.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
나. 법정 지상권의 성립시기
다. 법정 지상권의 내용
라.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지상권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땅을 이용하게 되면 그 수로는 막혀 버리게 된다. 그럼 사람은 자기 당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답
-이 문제는 민법에서의 문제인데 상린관계라고 한다.
즉 나의 소유권이나 이용할 권리가 없는 땅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 논,밭을 가야하는데 길이 나지 않아서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라든지,
우리집 건물을 수리하는데 옆집의 땅을 좀 써야 한다든지 등이다.
넓게 보면 우리 논으로 흐르는 물을 앞에 있는 논에서 다 막고 있으면 그것을 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은 이치이다.
이 권리는 사회규범이나 관습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렇게 해야 옳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억지를 부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즉 더 좋은 길이 있는 데도 굳이 남의 땅을 지나다녀 피해를
주는 경우는 상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그 땅주인은 법적으로 수로를 막을 수 없으며, 막았을 경우 피해자들은 그 방해물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범위 내 에서 그 땅주인의 토지에 들어가 필요한 작업도 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서 그 땅주인이 자신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그 수로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 수로의 사용자들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서로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의도이다.

키워드

지상권,   상린관계,   관습법,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