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사안의 쟁점
(2) 학 설
① 절차법설
② 실체법설
③ 절충설
(3) 판 례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②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4) 검 토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사안의 쟁점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
|
|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
를 하여야 한다.
* 답 : 2 2 2 4 2
51.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
|
|
|
보존(5년)-교부X
2.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5년)
3.수수료 설명 및 영수증 교부-보존X
4.각종신고 의무:10일내
5.금지행위:이중등록신청,하나의 사건 복수 수임.매수신청,양 도,대여
6.게시의무:등록증,수수료 표,보증설정 서류
제
|
|
|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되어있고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제 245조 제2항)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
|
|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때에는 비록 그 토지를 매수하여도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
|
|
 |
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
|
|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
|
|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
|
|
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
|
|
|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