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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부터~비전형담보물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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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물권법(物權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제3절 동산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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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있다.
5. 용익권과의 관계
(1) 가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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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을 환취할 수 없다.
8) 제3자에 의한 침해 :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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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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