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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71건

 점유권부터~비전형담보물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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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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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편 물권법(物權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제3절 동산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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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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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있다. 5. 용익권과의 관계 (1) 가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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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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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을 환취할 수 없다. 8) 제3자에 의한 침해 :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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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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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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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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