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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는 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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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부터~비전형담보물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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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보조자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3. 간접점유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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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Ⅲ. 점유의 태양
1. 우리 민법을 통한 문제제기
2. possessio의 법제사적 검토
3. Gewere의 법제사적 검토
4. 검토
Ⅳ. 점유의 효력
1. 민법 개관
2. 추정력
(1) 의의
(2) 점유의 추정력의 법제사적 유래
① Gewere와 본권의 적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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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1> 일물 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중복등기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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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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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유남석,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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