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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결이 있으면 소 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 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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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서울대학교 참고자료 염경호 물권행위의 개념 성균관대 법학부 1999년 1. 물권 1)물권이란? 2)물권의 본질 3)물권의 종류 a. 점유권, 본권 b. 소유권, 제한물권 c. 용익물권, 담보물권 4)물권의 효력 2. 물권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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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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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법원(法源) 3. 물권법의 구성 (1) 총칙(제185조~제191조) (2) 점유권(제192조~제210조) (3) 소유권(제211조~제278조) (4) 용익물권 (5) 담보물권 4. 물권법의 특질(채권법과 비교) (1) 강행법규성 (2) 고유성․특수성 (3)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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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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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비교(比較) 제2절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제3절 지역권(地役權) 제4절 전세권(傳貰權)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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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Ⅰ. 총 설 ----------------------------------- 19 Ⅱ. 물권의 변동 ------------------------------ 20 Ⅲ. 점유권 ---------------------------------- 26 Ⅳ. 소유권 ---------------------------------- 29 Ⅴ. 용익물권 -------------------------------- 34 Ⅵ. 담보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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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건

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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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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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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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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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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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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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법이다. (4) 토지(개발)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시킨 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의 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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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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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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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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