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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규제 입법의 필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의 규제를 하고 있다. 즉, 동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의한 등기도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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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모습
(3) 공시제도
(4) 공시의 원칙
(5) 공신의 원칙
2. 물권행위
(1) 의의 및 성질
(2) 적용법규
(3)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4) 물권행위의 독자성
(5) 물권행위의 유인성
3.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1)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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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또는 법률행위가 취소, 해제되어 물권이 복귀하는 경우에 등기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 다시 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편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등기도 당사자 사이의 실제관계는 부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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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판례의 입장은 물권행위의 개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권행위가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는 시점에서 있다고 할 필요는 없고, 계약 당시에 채권행위와 물권적 합의(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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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신제도의 확장(영표와 채준)
- 표현대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등에도 공신제 도가 인정된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의의(안 나올 가능성 高)
물권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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