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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실효하는 때에 물권행위도 실효하고, 따라서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 제한능력사기강박착오 등 원인행위의 취소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되는 경우
물권행우이ㅢ 독자성을 부정한다면, 원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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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당사자가 채권행위가 무효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이 무효실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인성을 인정한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셋째, 독자성 부인의 결과이다.
넷째, 거래안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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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례1]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9503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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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渡하면) 그것으로 去來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一般의 觀念이며, 그 밖에 賣買契約과 登記와의 中間에 物權行爲를 別途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去來의 實情이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이 去來의 實際에 있어서 意識해서 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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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물권행위는 언제나(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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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성
3. 급부의 제공
b)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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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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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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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유명무실하여질 것이다. 요컨대, 물권적 청구권은 전술한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하고 있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침해배제를 위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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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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