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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참조서적 및 참조사이트
민법총칙Ⅱ(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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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실효하는 때에 물권행위도 실효하고, 따라서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 제한능력사기강박착오 등 원인행위의 취소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되는 경우
물권행우이ㅢ 독자성을 부정한다면, 원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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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 부인의 결과이다.
넷째, 거래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보호로 무인성설에 의하면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되나,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게 되는데, 반면 유인성설에 의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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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Ⅰ] (박영사:2002)
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2000)
3. 곽윤진. [물권법] (박영사:2000)
4. 권용우외 2인 [민법개론] (신양사) Ⅰ. 물권행위의 의의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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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물권행위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 채권행위 등의 부존재·무효·취소 그 밖의 실효는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의 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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