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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고 한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원인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는가? 일정한 경우에는 원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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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의의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4.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2.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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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로마법이다. 고대 로마법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물권변동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정기의 로마법은 물권행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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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있어서는 양도할 채권의 권리자가 양도인이 되고, 그를 이어받아 새로 채권자가 될 자가 양수인이 된다. 양수될 채권의 채무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일 뿐이다
①양도인
㉠양도인은 양도될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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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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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성
3. 급부의 제공
b)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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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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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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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유명무실하여질 것이다. 요컨대, 물권적 청구권은 전술한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하고 있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침해배제를 위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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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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