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참조서적 및 참조사이트
민법총칙Ⅱ(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
|
|
|
물권행위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 채권행위(매매·소비대차 등)의 부존재·무효·취소 그 밖의 실효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1. 물권행위
2. 물권행위의 독자성
|
|
|
법의 경함을 보충ㆍ 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2) 상대적 무인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물권행위에 관하여는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상대적 무인설'을 취한다. 즉, 물권행위는 원칙적으
|
|
|
법Ⅰ] (박영사:2002)
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2000)
3. 곽윤진. [물권법] (박영사:2000)
4. 권용우외 2인 [민법개론] (신양사) Ⅰ. 물권행위의 의의
1. 의의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
|
|
물권행위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 채권행위 등의 부존재·무효·취소 그 밖의 실효는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의 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여기서 채
|
|
 |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
|
|
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
|
|
|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
|
|
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
|
|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취지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습의 이름을 빌린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법원으로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습보다 합리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야
|
|
 |
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
|
 |
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