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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을 부인하더라도 현행 민법에서는 등기 또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이행이 끝난 것이 되므로 이 주장도 납득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
넷째,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전제로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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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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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등기청구가 인정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하 필요하다고 한다. <등기청구권>
Ⅰ. 등기청구권의 의의
Ⅱ. 발생원인과 성질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3)취득시효
<명의신탁>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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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동일 물건상에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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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 획득
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1.로마법상의 공시제도
2.로마법과 게르만고유법의 충돌
3.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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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성
3. 급부의 제공
b)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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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필 / 수행
* 고사/영역명(반영비율) 중간고사 / 기말고사
* 만점 / 받은점수 / 합계
* 석차등급 / 석차(동석차)/이수자수
* 원점수 / 과목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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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의 절차
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 면접구술고사 최신 기출문제(질문)
1.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 공통
2. 국어국문학과
3. 중어중문학과
4. 영어영문학과
5. 불어불문학과
6. 독어독문학과
7. 노어노문학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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