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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권행위(매매·소비대차 등)의 부존재·무효·취소 그 밖의 실효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1. 물권행위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 물권행위의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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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등기나 인도를 할 때에 물권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즉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무인성을 인정 또는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인성을 인정해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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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외국의 입법제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
4.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의의
2. 독자성과의 간계
3. 우리민법의 태도
4. 학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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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Ⅰ서론
Ⅱ본론
1. 물권행위의 내용
(1)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2)물권행위의 실태 및 종류
(3)적용법규
2.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물권행위의 독자성
(2)물권행위의 무인성
3. 제186조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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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로마법이다. 고대 로마법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물권변동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정기의 로마법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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